별바람의 은신처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무현

청와대 주장의 10대 허구

1. “자료를 빼돌렸다”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기록을 남긴 대통령이 자료를 빼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빼돌릴 것이었으면 애초 그런 고생을 해서 자료를 남기지도 않았을 것.

2. “원본을 가져갔고 사본을 기록원에 넘겼다”
국가기록원이 이미 진본을 갖고 있다고 밝힘.

3.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봉하에서 현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 했다”
당시 청와대와 현재 사저 시스템은 제조회사와 기종이 다르고 호환이 안 돼 불가능. 포크레인 부품을 가져다 자전거 부품에 쓰려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의 무지한 얘기.

4. “유령회사를 동원했다”
유령이 아니라 실존 회사. 봉하마을 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업체임. 과거 청와대 시스템 관련사업에도 참여. 현 정부 청와대도 시스템 개편 때 이 회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청취. 자신과 얘기 나눈 사람을 유령으로 매도한 셈.

5. “열람은 되지만 소유는 안 된다”
소유가 아닌 사본복사. 이는 당시 법제처가 사본복사도 열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혀 하게 된 일. 또 열람도 못하게 하면서 소유를 문제 삼는 건 주객전도. 법이 정한대로 열람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풀릴 일. 주소가 바뀐 전 주인에게 우편물이 가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야박한 횡포.

6. “기록원과 협의가 없었다”
작년 8월부터 협의. 기록원은 열람시스템 구축의 예산상 어려움을 토로. 청와대측과도 협의. 협의 과정상의 청와대측 무례를 차마 공개하기 어려움. 요청한지가 벌써 몇 달째인데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다가 느닷없이 언론플레이로 뒤통수.

7. “온라인 열람은 보안상 문제소지. 성남 기록관에 직접 와서 보라”
전직 대통령에게 동사무소 서비스만도 못한 불친절을 강요. 국가원수를 지낸 분에게 보안문제를 거론한다면 국가정체성 불신이자 나라체면 문제.

8. “정치활동 재개목적”
오리농법, 장군차 재배,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을 정치활동으로 보는 나라는 없음. 정치활동 계획 없음. 설사 계획이 있다 해도 청와대가 무슨 자격으로 법이 보장한 기록물 열람을 차단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연계하는지 의문.

9. “없앨 건 없애라고 지시한 동영상이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 등 가치가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당연. 무슨 중대 기밀문서 파기를 지시한 것처럼 하지 말고 발언전문을 공개하면 될 일. 전임 대통령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10. 기타 우수마발의 주장
"사이버 상왕 노릇” “인사기록을 가져가는 바람에 인사가 실패했다” “1년전부터 사본 유출 준비” 등의 주장은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